2021.01.18 오늘의 지수 외 경제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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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뇌물공여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4710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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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서울아파트값…신고가 속 한쪽에선 '수천만원 하락

 

서울 아파트, 올 들어 수천만원 내린 하락 거래 비율 증가… 12월 23.4%→1월 35.1%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택 거래는 대체로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이전보다 상승한 거래의 비율은 9월 73.1%, 10월 68.1%, 11월 70.6% 등 60% 후반~70% 초반대를 유지했다. 하락 거래 비율은 같은 기간 23.0%, 27.4%, 25.4% 등 20% 중반대에 머물렀다.

하락 거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이뤄졌다.

 

신고가 거래도 동시에 나타나, 전체 거래 중 절반이 '신고가'… 주택 매매거래는 줄어

 

동시에 전체 거래 중 절반가량은 신고가에 거래되며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12일까지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125건 중52%(65건)가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실거래도 양극화 현상… 정부 설 명절 전 발표할 대책 이후 방향성 정해질 수도"

 

전문가들은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신고가 경신 행렬이 이어지고 거래는 감소한 현 상황을 양극화 심화로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일부가 저층, 비선호단지 먼저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매가 나타나며 실거래가가 하락했을 수 있고, 비싸도 '똘똘한 한채'를 매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고가와 하락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30386

희한한 서울아파트값…신고가 속 한쪽에선 '수천만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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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짚은 부동산 실책 원인은 '세대 증가'... 특단 공급책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로 저금리,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함께 예측을 벗어난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정책 실패의 배경으로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세대수 증가, 정책 영향 배제 못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전체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32만여 가구가 늘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정부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우대하는 성격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대 분리를 하면 1가구 2주택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줘 청약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자신

특히 문 대통령은 서울 시내 공급과 관련해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72780

대통령이 짚은 부동산 실책 원인은 '세대 증가'... 특단 공급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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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

 

 

개인 취득세

개정 전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

지난해 8월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을 적용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85351

"집 팔아 남는 것 없다"…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