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초 공부] 3월에 재개한다는 공매도, 왜 논란인가요?

공매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A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8천원으로 하락하면 8천원에 사서 갚아 2천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주가가 1만2천원으로 오르면 2천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빌려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고 담보가 불확실한 개인은 주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즉,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공매도에 참여하면, 가짜 매도 매물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공매도 제도가 없었나?

있다. 

다만 올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식시장 폭락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 번 더 연장했고, 오는 3월 15일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기한이다.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불법 공매도라는건 무슨 말인가?

 

공매도에는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증시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했다.

즉,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다만, 그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주가를 하락시키면 안 좋은거 아닌가? 왜 논란이지? 

공매도가 "주식의 제 값을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A 회사가 문제가 생겨 주가가 떨어져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버티면 주가는 느리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 와중에 다른 투자자가 느린 주가 하락 속도를 보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을 살 수도 있다는 것. 

공매도는 거품이 낄 새 없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찾아준다.

 

공매도 투자로 유명한 일부 기관은 공매도와 동시에 '왜 이 주식의 가격이 내려야 하는지'를 설명한 보고서를 내며 시장을 납득시키려 한다. 보고서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투자자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매도 재개 찬반 의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65563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악용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껏 끌어올린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이탈하면 증시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를 의식하며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조치를 연장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