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11년 만에 법 해석 뒤집혔다... 재개발 '대혼란'> 외 경제 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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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80326

11년 만에 법 해석 뒤집혔다…재개발 '대혼란' [집코노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대법원에서 정확한 법적해석이 나온 것은 아님.
앞으로도 다주택자 물건을 양수한 이들에게 모두 개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개발구역 다주택자 물건에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존 법해석은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 인정.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확인청구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이들은 학동4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받았다. 이후 각자 조합원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조합은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부동산 여럿을 나눠가졌지만 새 아파트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배정한다는 의미다.
 
그동안의 법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원 자격을 한 사람만 인정하더라도 분양자격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광주고법의 판단은 정반대다.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를 법률상 완전한 비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각자의 분양자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조계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지긴 했지만 대법원의 정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뒤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물권자에게 양수한 이들의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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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100선 뚫고 또 최고치…외국인 1조6000억원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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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100선 뚫고 또 최고치…외국인 1조6000억원 순매수

8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등하며 단숨에 3,100선을 뚫고 올라선 데는 이날 1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이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집중 매수하며 그동안 동학개미들이 주도하던 ‘외끌이 장세’에 동력을 보탰다.

이날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종가 기준 3,000 시대를 연 지 하루 만에 120.5포인트(3.97%) 폭등했다.
그동안 팔자 행렬을 이어온 외국인이 이날은 1조648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새해 ‘삼천피(코스피 3,000)’ 상승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돌아가며 견인하고 있다. 6일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1조7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덕에 장중 3,000을 터치했고, 7일에는 기관이 1조 원 이상을 사들여 종가 3,000에 안착했다.